◇바이낸스-SEC 합의에도 시장은 '잠잠'…투심 소폭 위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영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19일 오전 9시 20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59% 떨어진 2만3655달러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0.18% 하락한 17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와 SEC 간 합의 소식에도 바이낸스의 거래소 코인 BNB는 0.03% 가량 소폭 올랐다. 다만 규제 리스크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지난주에 비해선 4% 상승한 가격이다.
앞서 SEC는 이달 초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SEC)에 13개 혐의를 적용해 소를 제기했다.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자오창펑 CEO가 관리하는 기업으로 빼돌린 혐의 등이다.
이와 함께 SEC는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 바이낸스US의 자산 동결을 요청했으나,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US는 자산 동결을 면하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바이낸스US만 고객 자금 및 지갑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자오창펑 CEO를 비롯한 바이낸스 본사 관계자들은 바이낸스US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크립토탐욕공포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떨어진 47포인트로, '중립' 단계다. 크립토탐욕공포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가상자산 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 수요가 높다는 의미다.
◇리플 CEO "SEC 소송 막바지…규제 불확실성과의 싸움은 계속"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이 막바지에 달했다고 밝혔다.
리플 소송은 미 SEC가 지난 2020년 말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소송으로, 소송 결과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갈링하우스 CEO는 "SEC와의 법적 다툼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이는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더 큰 싸움'의 시작일 뿐이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내용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SEC는 지난 13일 힌먼 전 국장의 연설문을 공개한 바 있다. 연설문에서 힌먼은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리플은 힌먼의 연설을 근거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듯, 리플(XRP)도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힌먼 연설문을 두고 갈링하우스는 "SEC가 규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SEC의 행위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내 법원, "코인은 '법정 최고이율' 대상 아냐"
국내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래 A사는 B사에 비트코인(BTC)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B사는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B사는 A사가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를 훌쩍 넘는, 월 5% 이자율을 부과했다며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와 B사가 합의한 이자율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 세계 'CBDC' 바람…이탈리아도 시범사업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모의실험 2단계 연구사업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엔 이탈리아가 CBDC 시범사업에 나섰다.
가상자산 미디어 렛저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내 18개 시중은행이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함께 CBDC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프로젝트명은 '레오니다스(Leonidas)'로,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18개 은행으로 이뤄진 '이탈리아은행연합(ABI)'은 은행 간 결제 사업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푼타(Spunta)'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선 블록체인 기업 R3의 '코다(Corda)'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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